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2020년 === 청와대는 월초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언제든 한국측에서 종료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8월 24일 양측의 이렇다 할 입장없이 조용히 연장되었다. 미국이 나선 이상 한국이 지소미아를 건들기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양국이 타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툴 여유가 없는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당시 고민정 대변인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79500001|"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발언이 무색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카드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향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재산 압류가 현실화됐을 때, 예상되는 [[한일 무역 분쟁|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대응할 외교적 카드로 남겨놨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8월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8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고, 11월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2020년)는 별도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즉,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8월 24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더 이상 ‘자동 연장’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24일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41003000587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24/102618484/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605|日언론 "지소미아, 한국의 대일 외교카드…당분간 유지될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